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장수기업 수를 늘리는 한편 고용 유연성을 키워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를 위해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규제 해소 ▲가업승계 촉진을 위한 상속세율 인하 ▲정년 연장 자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의 실업률은 2020년 9.0%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에 이르러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규제와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진 데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대기업, 해외 일자리 줄일 때 국내 일자리 늘려

주요 기업들은 꾸준히 국내 일자리를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춘 글로벌 500대 선정 국내 기업(공기업, 지주, 금융회사 제외)에 선정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등 주요 기업들의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지난해 30만491명으로 8.5%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국내 일자리가 전년 대비 2.0% 늘었다. 반면 최근 5년간 이들 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36만3722명에서 30만2554명으로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편이다. 1만개 기업 중 대기업이 미국은 62개, 독일은 44개, 일본은 39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개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규제비용 관리 강화 ▲낡은 규제 자동 폐기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 위해 장수기업 늘려야”

한경연은 또 장수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업승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업력이 긴 장수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고용 창출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 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년 연장 자제하고,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등 정규직 고용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 가능 업종을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자고도 밝혔다.

이 밖에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고숙련 인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규제와 같은 핵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자고 하는 한편, 청년실업이 해소될 때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 세금 감면 확대, 국민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가입 유도 등도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