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3개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가의 69%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산업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79.3%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또 전문가 89.7%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높인 것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각 기업이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탄소중립위는 2030 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추진 시나리오를 의결했다.

탄소 감축 기술의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2030년까지 철강 업종 탄소 감축 기술이 상용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75.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석유화학·정유 업종(75%), 시멘트 업종(72.4%) 역시 기술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소 감축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상용화에 대해서도 69.8%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수소발전(65.5%)과 암모니아발전(74.2%) 역시 상용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리고 원자력 발전을 축소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66.4%가 기존 전기요금 대비 5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문가의 대부분(94.8%)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을 상용화하거나 수소·암모니아 등 신에너지를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목표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하거나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