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크리스토프 앙드레 담당관은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한국에 특히 문제가 될 것(problematic)”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앙드레 담당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국내외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2일 전경련이 전했다. 이번 인터뷰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정·노동 등 거시경제와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시사점을 짚어보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한국담당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앙드레 담당관은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해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의 결과로 광범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의 관행으로 고착하면 고령 근로자들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가 앞으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며 “평생교육, 더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 등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는 기업(대기업·중소기업) 간, 산업(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를 꼽았다. 또 더 나은 인적자원 배치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 노동시장 정책이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앙드레 담당관은 “북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직업이 아니라 노동자 자체의 보호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현재의 고용 보호는 유연해져야 하며 동시에 실업 시 실업수당을 통한 효과적 보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등 사회 변화에 맞게 노동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앙드레 담당관은 “집값 안정과 주택 수요 충족의 열쇠는 공급 확대”라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건설규칙 완화가 민간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1990년대 초반 이어진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언급한 뒤 “그 이후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는 금리 하락과 맞물려 현재의 가격 상승과 투기 확대로 이어졌다”면서 “현재의 시장 혼란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기업들의 활력이 둔화되고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제품시장 규제는 OECD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the most stringent in the OECD)”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의 경영에 국가의 관여가 광범위하고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분야 장벽이 높은 데다 무역·투자 측면의 애로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차기 한국정부가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 ▲규제 단순화 ▲국가 간 자유 무역 협정 확대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구역 등 실험적 규제개혁 시스템의 성공 시 이를 법제화해 안착시키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