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더폴에 따르면, 진압 시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29%가 치안 유지를 위해 진압 시 경찰에게 더 강력한 권한과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는 쪽에 투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3만85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21.82%는 과잉 진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15.89%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진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응답자가 77.25%였고, 10.08%는 최선의 대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경 할당제에 대해서는 56.06%가 반대했다. 경찰 업무는 신체적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당 없이 평가와 능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28.91%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스토킹처벌법 관련 설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뤄졌으며 총 3만6784명이 참여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설문에서 57.05%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협박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소 제기와 처벌에 대해서만 피해자 의사를 묻는 것은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스토킹 행위의 대상을 동거인이나 가족을 넘어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73.9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