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 대졸자 5명 중 1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의 취업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OECD 국가 청년(25~34세) 고등교육(전문대 졸업 이상) 이수율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37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탓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일할 능력은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아예 일할 능력이 없는 이들) 비율은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기준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10명 중 3명은 취업준비생이며, 10명 중 2명은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대졸자의 노동력 유휴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율은 50.0%로 OECD 22개국 중 1위였다. 올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전공과 일자리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 정원 규제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2008년 141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다섯 배 넘게 증원되는 동안 서울대는 55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는 데 불과했던 점을 들어 인력의 적시 공급을 위한 대학 정원 규제 완화 주장했다.
또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도 청년 대졸자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청년 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37개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고학력 일자리 수는 이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교가 가능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졸자가 연평균 3.0% 증가한 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생산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13.8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줄었으며,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7.86명에서 2019년 6.25명으로 줄었다.
아울러 한경연은 우리나라 주요 업종 중 조선·철강·기계·자동차·금속·교육·전문과학기술·금융보험 등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 만한 8개 업종에서 총 34만6000명이 일자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일자리 상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힘쓰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