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최하위, 공공일자리1%↑·실업률0.48↑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을 때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해도 실업률이 증가하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라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조건’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해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27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늘어날 때 실업률이 오히려 0.48% 증가했다. 반면에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이 2.22% 감소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으면 공공일자리가 확대될 때 민간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더 커서 실업률이 증가한다”며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구축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신연도인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자율성 수준은 OECD 27개 국가 중 16위로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핀란드, 미국, 독일 등 주요국보다 낮았다.
이번 연구를 맡은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동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를 백지화하고, 과잉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처럼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