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동안 시장·민간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길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73.8%(중복 응답·매우중요 응답비율)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를 선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로 집계됐다. 향후 경제정책을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차기 대통령 취임 즉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로 응답기업의 44.4%가 ‘물가·원자재가 안정’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25.3%), ‘가계부채 관리’(12.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를 비롯한 수입물가가 급등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 기업 중 76.9%(중복 응답)는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을 차기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런 기업 요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도 뒤처지는 현 상황을 방증한다고 했다. 기업들은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 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 등을 새 정부의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등의 순이었다.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39.3%), ‘규제 등 경제적 비효율성 해소’(30.2%)를 꼽았다. 산업정책의 세부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 촉진 등 기존 산업 고도화’(33.8%), ‘지역산업 클러스터, 스마트리빙랩 증설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28.2%), ‘R&D 지원 및 투자 확대’(23.1%) 등을 우선으로 꼽았다.
고용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은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관협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인의 27.3%가 ‘민간의 참여·제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장 경영여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22.0%)’, ‘전문가 의견의 적극 반영(21.3%)’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민국은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