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위해 세 부담 낮춰야”
한경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위해 세 부담 낮춰야”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2.05.12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서 주장
“세율 낮추고, 세원 넓혀야”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12일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면서 “특히 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신정부는 세 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내 경제가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중·장기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세 부담 완화기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늘어나 2.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평균은 23.2%에서 23.5%로 0.3%포인트 증가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오른 원인으로 정부가 3대 세목을 구성하는 법인·소득세 과세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포인트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를 신설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 인상됐고, 과표구간도 같은 기간 6단계에서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조세부담률 변동 폭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2%포인트로 G5 평균(-0.1%포인트) 대비 컸고, 소득세도 한국이 0.7%포인트로 G5의 0.3%포인트를 웃돌았다. 다만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5년간 일본(8%→10%·2%포인트↑)을 제외하면 한국과 G5 모두 변화가 없었다.

한경연은 세율을 낮출 경우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 시, 설비투자 3.6%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10%가 부담하는 소득세 비중이 77.4%에 달해, 특정 계층에 세 부담이 편중돼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9년 기준 36.8%로, 미국(31.5%), 일본(28.1%)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