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새 정부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Kick off·첫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고용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해 새 정부가 역점으로 두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선(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상호(경상대 법학과), 김인아(한양대 보건대학원), 박철성(한양대 경제학과), 송강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엄상민(경희대 경제학과), 이상민(한양대 경영학과), 이정민(서울대 경제학과), 전윤구(경기대 법학과), 정승국(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특히 권순원 교수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분야 ‘과외교사’로 불린 정승국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 요건으로 하면서 인사조직 및 노동법에 조예가 깊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 대책을 위한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마주한 이중고에 처해있다”면서 “이에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의 첫발인 만큼 위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국내외 노동개혁 사례분석’ 발제에서 연구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위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일정 등 연구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논의 결과를 최종 정리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연구회는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로 운영돼 연구회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노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개 포럼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장기화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