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새 역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책 연구진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 교육부 국민참여소통채널 사이트에 2022 교육과정 시안을 올리고, 댓글로 의견을 받았다. 2024년부터 차례로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새 교육과정에 국민 의견을 담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각 과목별 전문가에게 정책연구를 맡겨 개발 중이며, 연구진의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고시된다.

교육부 집계 결과 전체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과 국어·수학·영어 등 과목별 교육과정에 7860건의 의견이 달렸다. 학생 의견이 461건, 교원 의견 2648건, 학부모 등 일반 국민 의견 4751건이었다.

가장 많은 의견이 쏟아진 건 ‘사회·역사’ 과목이었다. 지난달 시안이 공개되고 고교 한국사 과목에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내용과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졌다는 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사회 과목에도 역사 영역에서 6·25 전쟁의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가르치라는 지침이 사라져 쟁점이 됐다.

국민참여소통채널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는 6·25 남침을 수록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을 수정하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대로 이 내용들이 빠진 연구진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 교육 이념화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다. 초등 사회의 역사 영역에서는 광복에 ‘8·15′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6·25 전쟁 원인과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고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한 만큼,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 줄 것을 정책연구진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했다.

‘도덕과 보건’ 교과 등에는 성(性) 관련 표현이 쟁점이었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거나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반면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표현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됐다.

초등학교에 정보 과목을 신설하고 중학교 정보 과목은 시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 정보 교육 강화 목소리도 담겼다.

각 과목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정책연구진은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내용을 공청회 때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역사 과목 공청회는 9월 30일로 예정됐다. 공청회 시안은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올려 내달 5일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