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훈련 지원과 창업 인센티브 제공 등 노동시장의 참여를 중시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지원, 고용 및 창업 인센티브 제공, 재활훈련, 직접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을 말한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급여나 실업부조와 같이 소득 보조를 위주로 하는 지원 정책이다.

보고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수록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24%포인트 감소했다.

장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0.1%포인트 증가하면 장기실업률이 약 0.17%포인트 감소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하나인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76%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5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꼽히는 직업훈련의 경우 GDP 대비 직업훈련 규모가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3%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2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속하는 실업급여·실업부조 등 실직자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다.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4~0.48%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27~0.29%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9년 기준으로 OECD 33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규모(GDP 대비 비중)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0.72%)의 약 절반 수준인 0.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OECD 33개국 가운데 2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하나인 고용 인센티브 정책의 경우 GDP 대비 지출 비중(0.09%)이 OECD 평균(0.33%)보다 0.2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항목 가운데에서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