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차기 5년 -복지정책은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차기 5년 -복지정책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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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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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차기 5년
복지정책은 어떻게?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는 생애희망 디딤돌 정책

2007년 12월 1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치뤄진 제17대 대통령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 14개 단체는 공동으로 10대 정책과제를 내걸었다. 사회복지세(사회연대세) 신설 및 사회복지예산 20% 확보, 사회복지 관련 정부조직의 개편,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제도의 전면 재검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대 및 운영 지원 강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확충, 사회복지인력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사회복지인력의 전문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및 공공부조제도 개선, 온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무기여연금 또는 기초연금)도입. 이날 공통의 5개 항목에 대한 각 정당후보자들의 질의 답변 중 대통령 당선자를 낸 한나라당의 답변과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서 늘어난 고위직과 중복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는 등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으로 20조원 확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 및 규모의 최소화 추진 등 기금예산의 효율적 운영, 기금평가제도 활성화 한다.

둘째,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간 복지격차 및 복지불균형 문제 가속화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이양 된 67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가 재정 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 등으로 분류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면적 평가 및 재검토 한다.

셋째,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수준 현실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위탁.운영 장치 마련을 통해 위탁기간 취소나 종료시 수탁자가 바뀌어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한다.

넷째,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산발적,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통합. 조정. 연계해 낭비요소를 제거해 내실화, 전국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농어촌 지역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위탁운영을 보장한다.

다섯째, 복지한국의 미래 건설을 위한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해서

사회보험의 질적 발전 통해 국가복지의 보편성 완성, 국민과 기업의 비용부담 절감, 스스로 자립, 자활 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지원, 보호. 노동시장과의 연계 체계화 한국형 근로연계복지 체계 구축 등 점진적, 단계적 발전계획 수립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회복지분야정책
생애희망 디딤돌 정책

●취지-출산, 자녀교육, 일자리, 중년, 노후생활 각각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기회와 어려운 고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정책대상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1.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Baby 프로젝트
- 불임치료와 임신전후의 필수의료, 분만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특히, 빈곤층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기본생활을 반드시 보장).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가족 또는 친척이 양육하더라도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2009년 하위 60%, 2010 하위 70%, 2011 하위 80%, 2012 100%
- 12세 이하 필수 예방 접종 무료 실시, 만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물론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 빈곤층 자녀를 위한 드림스타트(Dreamstart)의 전국적 시행

2.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edufare) 프로젝트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시 맞춤형 장학 제도 도입 연계로 가난한 학생도 실력만 있으면 자율형 사립학교 등에서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영어 공교육 완성, 입시준비과목과 수능과목 축소 등 사교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함.
- 진학, 장학금 지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의 취업 시 일정 비율 빈곤층에 대한 우선 배려 하는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 도입

3. 청년실업 (1/2, 영즈young’s)엠비셔스 프로젝트
- 연 7% 성장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고, 5년간 10만명의 청년들을 해외기업이나 개도국 봉사단으로 파견하며 신혼부부에게 매년 12만호의 주택을 공급

4. 리스타트 4050 프로젝트
- 평생학습, 평생직업훈련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중증치매, 중풍 부모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간병 부담을 덜며, 매년 2만 5천호의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 지원
- 평생학습, 평생직업훈련 시스템 강화(고용기금 활용), 장기요양수급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금 감면, 중산층 대상 소액 실비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요 보호 경증치매중풍 노인 대상 주간보호소 확충

5. 행복한 실버 프로젝트
- 암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대, 고령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등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며,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6. 자활과 맞춤의 저소득층 프로젝트
-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개선으로는 현재 대상에 대한 일괄 급여 방식을 저소득층 일반에 대한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로 전환(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케어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 사회책임연대은행 법안 제정,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7.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여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며, 장애아동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과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자에게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을 지급, 근로능력에 따른 취업 확대를 위하여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이동권 강화, 장애인 의료예방체계구축,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8. 사회복지전달체계 혁신
- 통합원스톱서비스를 위해 ‘희망복지 129센터’운영, 중앙부처 ‘일자리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관련 복지예산’ 통합연계 운용,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화 확산, 종교기관의 자발적인 복지인프라 참여 유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내실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환 검토

9. 다문화 새터민 가족 지원 및 소수자 인권 보장
-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 및 자원활동 등과 같이 우리 국민과 이주민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자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이주여성지원 서비스의 체계화, 다문화 가족 및 새터민 가족 지원, 소수자 정책 개선,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실시

정리/ 김현주 기자
2008/01/05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