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참석하려면 174쪽 자료 알아서 다운 받아라?
민·관의 협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민자치시대다. 주민의견 수렴을 흉내만 내려는 관행은 더 이상 민선 4기 행정에 편승할 수 없다.
군포시민에게 가장 알맞은 복지계획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조사해서 분석하고, 전망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난 5월 9일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사회복지 주무부서장은 물론 실무협의체위원들로부터 이미 군포시의 특성을 살린 복지수요를 전망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제는 공모 과정 없이 한세대 문재우교수(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에게 연구용역을 맡겨졌고 그 비용은 군포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복지계획(안)을 5월 4일 메일로 받은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그날 회의에서 재검토와 실무분과구성과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최복연 사회과장(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은 “여기 모인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실무자들의 대표인데 실무위원을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공청회도 굳이 할 것 없이, 여기 모인 위원들이 내어놓은 의견들을 반영하자”고 말했다.
회의 내용에 대한 본지의 공개요청에도 “정리가 안 되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등 미진한 상황자체가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부서의‘복지마인드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시‘복지계획수립에 대한 시민 공청회’요청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답을 회피했었다.
공청회 당일 한세대학교 동관 701호에는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료집도 없이 문교수의 일방적인 파워포인트 요약설명이 있었다. 시청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174쪽에 달하는 복지계획서를 참석자 스스로 다운받아 가져와야 한다는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한편, 복지네트워크 실무자가 “군포시의 사회·복지 관련 14개 단체가 연구팀을 조성해서 이미 제시한 영역별 의견이 이번 복지계획에 포함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실무자 의견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주민 공고 중이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답해, 여전히 시민·복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없음을 내보였다.
주무부서장도 없이 담당자 1명만 참석한 ‘군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공청회, 공고기간 20일이 지나면 용역을 받아 연구한 문재우 교수가 대표협의체위원으로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새로운 의욕과 복지마인드를 갖춘 민선4기에 기대를 갖는 대다수의 군포시민들에게 다음의 2차, 3차 복지계획을 기대해 달라는 담당자나 공청회의 기본준비인 자료집 하나없이 복지계획을 진행하려드는 연구교수 모두 군포시민의 복지마인드를 역행하고 있다. 출발이 좀 늦더라도 제대로된 군포시 복지4개년 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
권연순기자 (2006.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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