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유현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관장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2018년이면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14 % 이상~21% 미만)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걸리는 기간이 불과 18년으로 미국(73년), 독일(40년)은 물론 중국(25년), 일본(24년)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21% 이상)의 진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0년(545만 명)에 비해, 2030년 2.3배(1,269만 명), 2060년 3배(1,76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이 2012년 0.9%에서 2030년 2.5%, 2050년 7.7%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2016년 72.9%로 정점을 찍고 지속해서 감소)로 이어져 노동인구 한 명이 책임져야 할 부양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고, 사회의 전반적인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고령층에 대한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각각 위치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여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개인과 가족의 역할로는 현재 노인과 향후 노인이 될 잠재노인은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직업 활동이나 유급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가족관계가 친밀한 가족이 노인에 대한 보호 기능이 더 원활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듯이, 가족 간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는 가족과 국가의 중간에서 교량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정책을 각 영역에서 구체화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제공, 정보제공 및 상담, 시설 확충,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제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주요과제>를 통해 ‘고령사회 삶의 질 기반 구축’과 ‘성장 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의 3가지 중점내용으로는 ①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②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③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으로 노후생활 설계, 사회참여, 노인권인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장 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에서는 ①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②고령친화사업 육성으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 고령화에 따른 주택 및 금융 수요 대응, 고령자용 산업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령화의 주요 특징으로는 약자로서의 노인이 아닌 건강한 노인이 증가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건강증진 지원, 경제활동 지원과 함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노인세대는 예전과는 달리 경제적인 수준과 경제적인 여유가 높으므로 기존 노인과 함께 전 계층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경로당의 확충과 함께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노인은 우리 사회의 부담이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 제도 등을 준비한다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6/10/1 Copyrightⓒ경기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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