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으로 노인 절대빈곤율 10% 하락 효과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 빈곤지표 분석 결과 2015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경우에 비해 노인 절대빈곤율이 약 10%p 하락(38.6→28.8%)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도 5.8배 하락(13.2배→7.4배)해 노인계층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빈곤지표는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그 개선 정도가 잘 나타난다.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만족도와 수급 후 생활변화 등을 설문 조사(2016.5~6월, 국민연금연구원)한 결과 기초연금을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실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사연을 담은 사례집 ‘기초연금이 만든 일상의 행복한 변화’를 발간했다.

마경은 기자


2016/10/1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