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시대에 정부주도의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으로 인해 1960년대 6.0명이던 출산율은 1980년대 들어 2.1명으로 감소했고, 1990년대 1.7명으로 떨어졌고 2001년부터는 계속적으로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 수준이며, 현재는 1.24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970년대에 한 해 동안 100만 명 이상 태어나던 신생아 수가 불과 40년 만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에는 사상 최저인 42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며, 내년에는 40만 명도 못 미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60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고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100조 원 이상을 투입했다고도 합니다. 저출산과의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실린 일간지 기사에 의하면 15~49세의 가임여성 수가 매년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분만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25~35세의 여성 수의 감소세가 더 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첫아기 낳는 연령이 지난해 31세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노산이 늘어나면서 다산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제여건이 악화하면서 취업난과 함께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출산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만 명이나 줄어들어 관련 통계가 나온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복지부 장관이 저출산 극복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했으며, 긴급 처방으로 내년 출생아를 2만 명 이상 늘리겠다며 대책의 이름을 ‘2만 명 플러스알파’로 지었고 60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중간 소득 이하의 가정만 대상으로 했던 난임 시술비 지원을 전체 가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긴급 처방이라고는 하지만 한정된 재정에서 고소득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실효적인 지원을 할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정책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출산 기피 현상의 주된 원인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부담이라기보다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므로 임시방편적인 난임 시술 지원정책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이고 임시처방에 급급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출산 대책 담당장관직을 신설해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절벽을 경험한 일본은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 유지를 위해 1억 총 활약상이라는 저출산 담당장관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본은 1989년 출산율이 1.59를 기록하자 1.59 쇼크로 지칭하며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저출산 대책을 세웠었으며, 일본은 출산율이 작년에 1.46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작년까지 출산율이 15년째 1.3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 위원은 12개 부처 장관 및 민간인 12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 실무담당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이지만 일본은 장관이 맡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다루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부부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열악한 분만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만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 수의 감소는 당연하게도 산부인과의 몰락도 초래했습니다. 동네 산부인과 병·의원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상당수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접어 버리고 다른 전문 과목의 진료를 하는 실정입니다. 산부인과전공의 지원 감소로 한해 300명 가까이 배출되던 산부인과 전문의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특히 남자 전문의 수가 한해 10명 이하로 줄어들어 야간당직과 응급을 필요로 하는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 수의 부족으로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출산 기피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임신과 출산비용의 지원으로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임신과 출산비용의 지원은 임신부부들이 국가의 발전과 존립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나 지지체에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미 바우처 제도로 임신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만수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실제로 출산비용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몇 배로 부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임신 출산비용 때문에 출산 기피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임시방편 임신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느라 분만병원의 어려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특히 10월 초부터 시행되는 산과 초음파 급여화 정책으로 산부인과 분만병원들이 어려움에 빠져들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산전 초음파검사 횟수제한은 산모들에게도 제때에 산전 진찰을 못 하게 되는 부작용으로 산모나 태아에게 나쁜 영향이 끼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셋째, 다산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에 파격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독신으로 살거나 초산에 그친다면 감점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균일적인 선심성 지원정책이 아니라 소득차이에 따라 차등지원은 물론이고 초산부과 경산부를 따로 나누어서 차별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의 분만하는 비율을 보면 첫째가 50~55%, 둘째가 35~40%, 셋째 이상이 10% 정도입니다. 이것은 아이 한 명 낳고 둘째 아이 이상을 잘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만비율이 달라져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째가 30~35%, 둘째가 50%, 셋째 이상이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셋째를 낳는다는 것이 경제력을 과시한다든지 부모가 무책임하고 무모하다는 인식이 바뀌어서 둘째는 기본의무이고 셋째를 난다면 대박이라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해야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추가해서 결혼과 함께 2명의 자녀 출산을 5대 의무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분들은 제외해야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에도 독신으로 있다거나 임신과 출산에 하자가 없음에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만 잘살겠다든지 또는 첫째 아이 하나만 잘 키우고 둘째 아이를 안 낳겠다는 부부들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당연히 출산 장려 세를 신설하여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셋째 아이 이상을 키우는 부부들에게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양육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공장 문들을 닫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출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경제부흥으로 잘 나가던 일본이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는 인구감소가 주요 원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로마제국 멸망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구절벽현상은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온 국민들이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앞장서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이나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믿는 자들이 나서서 다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 다산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경제인구가 늘어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금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날 방도를 못 찾고 있지만, 다산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만 있다면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11/6 Copyrightⓒ경기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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