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전달되어져야 복지체감도가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뒷받침되어져야 하고 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과 노력, 그에 따른 처우도 함께 키워져야 한다. 지방분권의 확대 이후 이러한 몫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의지와 여건으로 그 공이 넘어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 등의 환경에 따라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지원, 정책, 자원의 차이가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의 대도시 유입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차이도 심하여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직을 하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어 간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차이는 곧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 동일노동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아야한다는 것 자체로 사기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직을 생각하게 된다. 잦은 이직은 곧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복지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해 본다.
첫째, 지자체의 주도적인 사회보장사업 운영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지역간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 완화를 통한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 중앙정부에만 설치되어 있는 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를 경기도내 공공기관에 설치하여 31개 시・군간 사회보장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의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 분야별, 직능별, 지역별로 종사자들의 임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종사자 상호간에 박탈감과 근로의지를 상실시키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성실한 이행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외된 경기도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단일임금체계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지역색과 넓은 면적, 많은 인구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만큼 지역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고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또한 같은 경기도민으로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어도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으로 누릴 권리가 있고, 그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 또한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