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율이 지속한다면 100년 안에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인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500년 안에 인구가 수십만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민족소멸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경고했다.

경제개발시대에 정부 주도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으로 1960년대 6.0명이던 출산율은 1980년대 들어 2.1명으로 감소했고, 1990년대에 1.7명으로 떨어졌다. 2001년부터는 계속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 수준이며, 2019년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0.98명이다.

1970년대에 한 해 동안 100만 명 이상 태어나던 신생아 수가 불과 40년 만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사상 최저인 32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작년에는 30만 명 선을 겨우 넘겼다.

현재와 같은 인구 절벽 현상은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온 국민이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 같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어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출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 부흥으로 잘 나가던 일본이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 침체를 겪은 것은 인구감소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로마제국 멸망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따라서 단편적인 임시처방보다는 근본적으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출산 대책 담당 장관직을 신설해 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절벽을 경험한 일본은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 유지를 위해 ‘1억 총활약상’이라는 저출산 담당장관직을 신설했다. 일본은 1989년 출산율이 1.59를 기록하자 ‘1.59 쇼크’로 지칭하며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저출산 대책을 세웠다. 일본의 출산율은 꾸준히 1.4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출산율이 지속해서 1.3 이하를 유지하다 최근 1.0 밑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 실무담당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이 맡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장관이 맡고 있다. 이것은 큰 차이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다루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부부서가 필요하다.

둘째, 양육과 교육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출산 기피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은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양육시스템을 개선해왔다.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보장, 의료비 외 교육비 지원 등 아이를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다.

셋째, 다산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한편, 독신 또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원하지 않거나 초산에 그친다면 감점을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선심성 지원정책이 아니라 소득 차이에 따라 차등 지원은 물론 초산부와 경산 부를 나누어서 차별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분만하는 산모의 비율을 보면 첫째가 60%, 둘째가 30%, 셋째 이상이 10% 이하다. 이는 아이 한 명을 낳고 둘째 아이 이상을 잘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분만 비율이 첫째가 30%, 둘째가 50%, 셋째 이상이 20% 정도의 비율로 달라져야 한다.

셋째를 낳는다는 것이 경제력을 과시한다든지, 부모가 무책임하고 무모한 일이라는 등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둘째는 기본이고, 셋째를 낳는다면 대박이다’라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해야 한다.

헌법상 국민의 6대 의무에 결혼과 함께 2명의 자녀 출산(종족 보존의 의무)을 추가해 7대 의무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면 제외해야겠지만 독신을 고집한다거나, 임신과 출산에 하자가 없음에도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고 부부끼리만 잘살겠다든지 또는 첫째 아이 하나만 잘 키우고 둘째 아이를 안 낳겠다는 부부들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당연히 출산 장려 세를 신설하여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

셋째 아이 이상을 키우는 부부들에게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도 앞장서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집, 선교원 운영 등 보육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믿는 자들이 나서서 다산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 다산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경제 인구가 늘어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비록 작금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다산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만 있다면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