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사, 작년 8월 고 구하라 씨 불법 촬영·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 군 사건의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42만명을 넘었다. 해당 판사는 결국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태평양'이란 이름으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모 군 사건의 담당 판사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1일 오전 9시 기준 42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는 지난해 8월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구 씨가 최 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오 판사는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재배당 요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형사22단독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을 통해 사건 담당 판사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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