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 몫인 20%를 편성하지 않고 정부 몫 80%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 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0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 안이 현실화되면 경기도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 몫 20%를 뺀 80%를 수령하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은 지방정부 몫 매칭예산 20%를 추가 편성하여 지급하게 된다. 부천·안산·수원·광주 등 13곳이 이에 해당된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다소 줄어든 이유는 중앙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지방정부 매칭을 요구해서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