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소통하던 중 28일 직권조사를 요청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10시 30분부터 인권위 상임위원들과 직권조사 의결 안건에 대한 상임위를 열고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장 포함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하였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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