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계층의 개인회생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6일 금융취약계층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시작(ReStart)'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와 캠코는 17일 오후 4시 캠코 서울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다시시작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몰락할 위험에 처한 소득이 있는 한계가구를 발굴해 개인회생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며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시시작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또는 만성화된 악성부채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민간 변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다.
캠코는 센터가 속한 서울시복지재단에 변호사 법률지원비 예산을 매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센터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 변호사를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해 관리·운영한다. 또 개인회생 법률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위소득 125% 이하 서울시민을 신청에 필요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지원단으로 연결한다.
개인회생이 소득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고려해 법원에 납입하는 송달료, 인지대와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캠코의 협력을 받은 센터가 지원한다.
센터와 캠코는 12월말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캠코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보유 대상자에 한해 지원하되 향후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인 경우에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공적채무조정절차를 마친 시민이 다시 일어서도록 지원하는 점화(Spark) 보조금 사업과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민만족도가 높았던 캠코의 파산관재인 비용지원 사업을 재확대할 것인지 향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실패의 양분이 있어야 성공의 열매도 있다"며 "다시시작 지원을 위한 서울의 복지모델이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금융취약계층의 위기극복과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