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시행 3년... 앞으로 9년간 2000억 원 투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3년... 앞으로 9년간 2000억 원 투자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9.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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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해 치매원인 진단, 치료기술 개발연구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말 돌봄 경로에 따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발표한다.

특히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산,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같은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본인 또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둔 치매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치매극복을 위해 애쓰신 공로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3년간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과 부담이 조금은 줄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앞으로도 계속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치매라는 높은 벽을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과 기능을 갖춰 정식 개소했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372만명(치매환자 50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검진을 받았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도 경증 치매환자로 확대됐다.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올해 7월 기준 1만6984명의 경증 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받게 됐다. 또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확대해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줄였다. 이에 따라 상급병원 기준 MRI 검사 비용은 기존 60만원에서 14~33만원으로 낮춰졌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339곳에 운영되고 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부터는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후견인은 통장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약처방 등에 대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올해 8월 기준 122명의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