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1세기 사회복지환경에 대한 전망
칼럼-21세기 사회복지환경에 대한 전망
  • 관리자
  • 승인 2005.02.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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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재우 교수-

21세기의 화두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세계가 단일시장경제체제로 통합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21세기는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와 있다. 이러한 변화와 충격은 정치와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사회복지도 발맞추지 않으면 언젠가 더 큰 문제가 되어 우리를 엄습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사회문제는 환경문제와 사회복지문제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 측면에서 보면 세계 11위의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력에 걸맞은 사회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사회복지 지출은 최하위권 수준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과 같은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은 경상 GDP 대비 30% 전후를 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경제적 여건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전후에 와 있지만 노동조건이나 국민의 삶의 질 등과 같은 복지환경은 결코 좋지 않다. 문제는 장기적 전망에서도 복지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21세기 사회복지환경을 예측해보자.

첫째, 우리 사회는 미증유의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가임 여성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 1.6%보다 훨씬 낮아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4년 8.7%에서 2030년에는 23.1%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비 증가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저출산과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의식변화가 요구된다. 즉 저출산과 노인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잔존능력의 향상을 통한 노인의 생산적 잠재력 활용이다. 즉 ‘일하는 노인’이 해결책이다.

둘째, 복지수요의 확대와 다양화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식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는 양적 질적으로 무한히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복지수요는 필연적으로 정부재정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정부의 재정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셋째,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이다. 전통적 가족구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고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전통적 가족구조와 기능의 붕괴는 결국 사회적·국가적 부담으로 연결된다.

넷째, 정보사회의 도래이다. 세계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는 그 끝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인적 서비스가 주된 사회복지서비스도 이러한 정보사회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섯째,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의료비 앙등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이제 80세를 넘어 100세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현대의학에 힘입어 질병을 가지고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질병을 지닌 장수노인의 증가는 곧 급격한 의료비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2003년도에 전체 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1.3%였다. 이러한 의료비의 증가는 결국 한정된 의료비의 고갈을 의미한다. 그만큼 국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섯째, 지방과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사회복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단위의 자원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21세기의 환경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경기침체와 신자유주의 이념의 대두, 가격경쟁의 심화, 기업이익 추구, 국민 국가의 경계 붕괴, 직업 없는 성장의 시대 도래 등과 같은 복지여건의 거시적 변화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예견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활동의 최대목표는 결국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 추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복지에 대한 인류의 염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진정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총량이나 국민1인당 평균소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