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4가구만 정부 복지서비스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전기료나 수도료를 내지 못한 가구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체납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10가구 중 4가구만 정부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78만 5898명에서 올해 상반기 101만 1905명으로 28.8% 증가했다.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된 가구도 8990명에서 1만 801명으로 20.1% 증가했다.
월세 체납 등 주거위협을 받는 가구도 늘었다. 월세 취약가구는 293만 3139명에서 326만 831명으로 11.2% 증가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체납자는 6만 9563명에서 14만 255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건강과 고용 위기에 놓인 가구도 늘었다. 보건소가 파악한 자살 고위험군은 8637명에서 1만 246명으로 18.6% 증가했고, 자해‧자살시도자는 5만 1682명에서 5만 8258명으로 12.7% 늘어났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50만 4012명에서 60만 8412명으로 20.7%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소극적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정부는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총 20만 9812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냈으나, 이 중 38.4%만 위기 지원을 받았다. 또, 지원 내용도 긴급복지 등의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단체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 64.2%다.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 시스템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3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찾아내고,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민간 복지단체와 연계해 준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이나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e음 발굴시스템에도 제외되는 만큼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