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 30만 원 '입학준비금'... 서정협 "보편 교육복지 완성"
서울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 30만 원 '입학준비금'... 서정협 "보편 교육복지 완성"
  • 정희진 기자
  • 승인 2020.10.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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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 지급
교복, 도서 등으로 사용처 제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와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교복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모든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내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13만6700명이다.

소요예산은 총 410억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대 2대 5의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는 시 부담분 121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총 404억 원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대 2대 5의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는 시 부담분 121억 원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추가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은 당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 논의에서 시작됐다. 서울시가 조정TF(태스크포스) 과정에 동참하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투입예산의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입학준비금 지급은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다.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전화)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급된 준비금은 교복, 도서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다.

시는 별도 조례 제정 없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입학준비금 지원을 두고 오랜 협의가 있었는데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위기에서 학부모 부담 결단하고 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내년은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물꼬 튼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무상급식 입학준비금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생에 대해 트리플 지원이 제공되면 보편적 교육복지가 완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복지는 지금 가장 절실한 미래 수단"이라며 "서울시의회, 자치구, 교육청이 마음 모아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의 트리플교육복지가 완전한 무상교육으로의 세계를 개척하고 실질적 버팀목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