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노동자들이 공적 돌봄 강화, 상시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1차 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에 돌입한 초등돌봄 전담사들이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파업 참가 인원은 전체 초등돌봄전담사 1만 2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은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철회하고, 학교 돌봄 법제화로 공적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간제 땜질 돌봄을 멈추고 상시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 독박 돌봄에 대해 특별휴가와 특별재난수당 신설 등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는 지금도 90% 정도의 돌봄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고 그나마 10%의 국공립 시설도 90% 이상 위탁운영하고 있다”면서 “학교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발의했다.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에 교육부는 "법리 구조상 민영화 금지 내용을 넣지 못한 것일 뿐 민영화 추진을 위해 법을 만들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현재 돌봄전담사 중 전일제 근무는 16%에 불과하다. 주 20~30시간 근무가 절반 이상인 54%, 30~40시간 근무가 26%다. 노동자들은 시간제로 묶어놓고 무료로 초과 노동을 하게 만드는 관행을 지적하며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학교 돌봄의 지자체 민간위탁 중단, ▲공적 돌봄 강화, ▲행정업무시간 확보, ▲상시전일제 전환 예산 편성, ▲재난업무수당, 적절한 휴식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은 전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공공성 강화,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및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해 6일 1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