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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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BN뉴스 자료사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BN뉴스 자료사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서울시는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2주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또,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