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평균 중증장애인 실고용률 2.98% 불과, 의무고용 실천하라"
"금융 공공기관 평균 중증장애인 실고용률 2.98% 불과, 의무고용 실천하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1.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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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해마다 증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금융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금융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촉구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금융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공사 등 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년도별로 2016년 8억6천, 2017년 13억2천, 2018년 16억, 2019년 22억원으로 4년 새 2.5배 급증했다.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20년 2.98%다. 반면 법적 의무고용률을 3.4%다.

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적인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실고용률도 높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공공기관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의무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면서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공동주최를 한 장애인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