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실효적인 시스템이 현장에서 돌아가기 위한 인력·예산·인프라에 대한 뒷받침을 우선해야 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익법재단 공감, 국내입양인연대 등은 11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학대피해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찰청장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는 “생후 16개월 정인이의 억울한 죽음에도 정부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대책을 생색내듯 발표하고, 국회도 단 5시간의 논의로 이제껏 계류되어 있던 아동학대 관련 법안 중 18건의 법안을 의결하며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시스템이 아동 중심 또 현장 중심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연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3만 건에 이르는 현실에서 현장의 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는 작년 기준 전국에 290명에 그치고 이들은 1주일간의 온라인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75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에 있어 무엇보다 아동 중심적인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국회는 물론 현장실무가, 법률·의료 등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특히 아동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반복되어 온 사회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처벌강화만 외치기보단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빠르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당국과 유관 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 전문성 강화 및 초동 대응 매뉴얼 확충 ▲ 아동학대 방지 예산 일반 예산으로 전환 ▲학대 아동 보호시설 확충 ▲입양기관 책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