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잠정치)는 1만301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자살 사망자 수는 781명(5.7%)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며 사회 전반의 우울감 지표는 2배 넘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를 통해 실시한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34점이던 국민 우울감 점수는 지난 3월 5.7점이 됐다.
이에 정부는 김부겸 총리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져 우리나라 3대 자살사망요인인 경제·정신·육체 문제가 쌓였고 이후 자살위기징후로 분출할 2~3년 후 극단 선택 사망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위기가 이어지는 지금 당장 보다 향후 후폭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우울감 지표 외에 자살예방 상담 전화(1393)의 자살상담 건수도 늘어나는 등 사회 내 자살 위험신호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217건이던 상담 전화 건수는 지난해 1만4171건으로 53%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13~2017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를 전수조사 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자살 수단, 빈발지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유해정보와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관련 대책 추진 시 문제점이 “자살예방 관련 획기적인 투자 부족”이라 진단했다. 일본의 경우 2011년 1342억 원이던 예산을 2017년 7508억원으로 늘린 결과 자살률이 2011년 인구 10만명당 20.9명에서 2017년 14.9명으로 줄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6.9명으로 OECD 평균(11.2명)의 두 배를 넘는다.
자살 위험도별 차별화 대응 전략도 준비한다. 정부는 지난해 9개 부처에서 52개 진행하던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을 올해 12개 부처 72개로 늘리고 SNS 비대면 심리지원과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도 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자살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뽑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등 전문인력을 통해 관리한다.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지난해 69개소에서 올해 88개소로 확대한다.
이밖에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익 광고를 만들고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 협업해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살 동향 및 핵심정책’ 사례도 보고됐다. 인천은 전국 최초로 자살시도자 실태연구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5개년(2021~2025년) 자살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011년 32.8명에서 2019년 25.9명(6.9명 감소)하고 자살자 수도 2011년 903명에서 2019년 758명으로 145명 줄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모든 국민이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누구 하나 소외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