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예산 9000억 추경 반영하고, 등록금 반환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등록금 반환 문제야말로 민생을 위한 국회의 협력 정치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 정의당 관계자와 대학생들이 19일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상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의당은 어제 등록금 반환 추경 편성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정의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6명, 통합당에서 2명, 열린민주당과 무소속 1분씩 동참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민들 절대다수가 요구하고, 야당이 오랜만에 입장을 하나로 통일한 등록금 반환 문제야말로 민생을 위한 국회의 협력 정치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가 등록금 부담에 재정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안 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것은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특히 고등교육의 정부 재정 비중이 OECD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등록금 반환을 위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10만원, 학교 당국이 10만원, 총 20만원 현금 지급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립대학교 연평균 등록금이 747만원이다. 20만원은 등록금 반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이 합리적인 최소한의 등록금 반환 플랜을 내놓았다. 정부와 학교가 50%씩 부담하고 정부가 9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공립대 84만원, 사립대 112만원, 전문대 87만원 정도의 반환금을 마련하자 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