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절벽' 앞두고 특단의 대책 내놔... 교원수·군병력 감축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지면서 학생, 병역의무자 수도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교원 수를 조정하고 상비병력도 2022년까지 현재보다 8만명 감축하기로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은행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절대인구 감소충격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TF는 앞서 지난 9월18일 발표한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이어 두번째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6~17세의 초중고 학령 인구는 2040년이면 현재의 70% 수준인 40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병역의무자는 2020년 33만3000명 수준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뚝 떨어진다. 이어 2037년엔 18만4000명으로 재차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원수도 줄이기로 했다.

일단 내년부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시작한다. 다만 지난해 4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2019~2030)의 신뢰성을 고려해 2024년께부터 수급 규모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교대·사범대 평가를 통해 2022년부터 정원을 조절한다.

현역 병사와 간부를 합친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올해 말 기준)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병역의무자 급감에 미리 적응하기 위해서다. 부족한 병력은 드론봇,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로 메운다.

의무경찰·소방·해경 등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도 최소 수준으로 감축된다. 간부 여군 비중은 현재 6.2%에서 2022년까지 8.8%로 확대한다.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부는 공공시설을 지역거점과 마을거점에 집약시키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기관 공동 설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