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억 원씩 지원한 청년몰, 점포 절반은 폐업
정부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최근 3년간 455억 원을 지원한 청년몰 점포 절반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청년몰 점포 460개 중 224개(49%)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년 상인 육성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전국 1500여 개 전통시장과 240여 개 상점가에 입점한 청년 상인에게 인테리어 비용과 임차료를 지원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2017년 187억1000만 원, 2018년 150억5000만 원, 2019년 117억 원을 지원해 총 454억6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다.
1년 차 폐업률 27%에서 2년 차 49%로 급증해
하지만 2017년 조성된 청년몰 257곳 중 145곳(56%)이 이미 폐업했고, 2018년 조성된 203곳 중 73곳(39%)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1년 차에는 27%가 문을 닫았는데, 2년 차에는 폐업률이 49%로 급증했다.
폐업 이유를 살펴보면 경영 악화나 임대료 지원 종료 등 경제적인 이유가 40%, 개인적인 사정이 30%, 취업이나 결혼, 출산이 20%였다. 정부 지원이 끝나자마자 문을 닫고 나간 청년이 많았다.
송 의원은 “청년몰 사업이 정부 성과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몰락하고 있지만, 몰락상권 전체의 활성화 전략은 부재하고, 지원 점포의 60%가 음식업에 편중되는 등 사업 전반적인 설계와 관리도 부실하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상 입지 선정에서부터 재정 지원의 대상자 선정 방식, 특정 업종 편중 지원 방지 등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사후 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