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에서 사전·예방적 복지정책으로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에서 이제 노인을 복지대상자에서 경륜있는 투자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긍정적 변화가 우리나라 노인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대한노인회, 대한노인복지후원회, 한국자원봉사후원회 등 10여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샵을 가졌다.
정경희 고령사회정책팀장은 노인정책의 현안과제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장기요양시설 및 간병전문인력 등 인프라의 구축방안의 모색 및 지역적 편차의 해소, 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자의 발생억제를 위한 사전적 예방프로그램 개발, 가족수발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지원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통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의 생활지원서비스 강화와 거주환경 개선 등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특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복지분야의 공사혼합 분야에 있어 사회서비스 공공, 민간 역할분담으로 중심으로 발표한 김진욱 교수(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첫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보족성과 가족주의적 원칙에 근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국가책임최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셋째, 취약한 민간 비영리부문과 편협한 국가규제 넷째, 서비스의 책임성 문제와 소비자 선택권의 제약 다섯째,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계층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시간에 “노인관련 이슈들을 다룰 때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장수를 축복으로 여겨서 은퇴 후의 기간이 긍정적인 삶이 되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복지대상이 이제는 건강을 기준으로 요양급여가 결정됨으로 80~90%의 재가 노인들은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현실이다” “복지대상이 누수 되지 않도록 정책입안자들에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구철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장은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는 반면 전체노인복지예산은 오히려 480억 원 정도 줄 예정이어서 이전에 해오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의 사회적 활동, 봉사활동 확대, 활동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단순권익보호측면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년후견인제도, 옴부즈맨 제도, 고령친화사업 등 노인복지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참석자들은 이날 ‘지하철 무임승차폐지 반대’ ‘지하철 노인우대좌석 확대’등 요구를 집중적으로 주장해 다른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한 자리였다.
사진설명_구철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장이 참석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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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연순 기자
2007/11/24 경기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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