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10.2%로 집계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 기관에서 공무원 일자리가 3만5000개 증가할 때 비(非)공무원 일자리는 2.7배인 9만5000개 증가했다. 늘어난 비공무원 일자리 9만5000개 중 40%인 3만8000개는 60세 이상 일자리다. 또 1년 미만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이 72%에 이른다. 세금을 풀어 급조한 단기 노인 일자리가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의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통계청은 20일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반정부(중앙·지방·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비금융)에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6000개로, 전년 대비 16만4000개(6.3%) 증가했다. 일반정부 일자리가 15만5000개(7.0%) 늘어 총 237만5000개(85.9%), 공기업 일자리가 9000개(2.3%) 늘어 39만1000개(14.1%)로 각각 집계됐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증가 건수와 증가율 모두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확산한 2020년 당시 민간 일자리는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고용시장 충격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막은 셈이다.

늘어난 일자리 16만4000개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가 4만6000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50대 일자리가 4만1000개로 그 뒤를 이었다. 29세 이하 3만3000개, 40대 2만7000개, 30대 1만7000개 등의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 행정’ 일자리가 136만7000개(49.4%)로 절반을 차지했고, ‘교육 서비스업’이 73만5000개로 뒤를 이었다. 정부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공공행정(35.7%), 교육(30.7%), 국방(10.7%), 공공질서·안전(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2%로, 전년(2019년)의 9.5%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공무원 2.6% 증가할 때, 비공무원 15% 늘어

문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분의 내용이다. 정부 기관 일자리의 경우 2019년 199만7000개에서 2020년 212만7000개로 13만개 늘었다. 13만개를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 일자리 3만5000개(2.6%), 비공무원 일자리 9만5000개(15.0%)다. 증감률로 비교하면 공무원 일자리가 2.6% 늘 때 비공무원 일자리는 15.0% 증가한 것이다.

2020년에 늘어난 비공무원 일자리 9만5000개를 자세히 보면, 40%인 3만8000개가 60세 이상 일자리다. 60세 이상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5.3%에 이른다. 50대 일자리가 2만7000개(증가율 16.9%)로 그 뒤를 따랐다.

비공무원 일자리의 근속 기간도 문제다. 1년 미만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이 71.6%나 된다. 1년 미만 비공무원 일자리는 2019년 12만1000개에서 2020년 20만8000개로 급증했다. 정부 기관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전년 대비 0.5%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