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년 고용이 부진한 원인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 미스매치(불일치),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먼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 체계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 규제와 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과 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 임금은 458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월 임금(166만원)의 2.8배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는 근속연수 30년 차와 1년 차의 임금 수준 차이가 유럽연합(EU) 국가 평균(1.65배)보다 높은 3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년 연령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청년 고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총은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지나치게 높은 탓에 고학력 청년층이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쏠리면서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중소 규모 사업장보다 2배가량 높고, 일본의 대기업에 비해서는 60%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청년층이 고학력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 교육도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거론됐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최첨단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 대학들은 관련 학과 정원조차 늘리지 못하면서 청년층이 학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무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 정도가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50%에 달했다”며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 과정에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높이지 못해 ‘교육 거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경총은 경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저하됐다고 꼬집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고용 흡수력을 나타내는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전업환산 취업자 수)는 2000년 12.2명에서 2019년 5.6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고용 창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훈련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