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은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층 가구주가 늘어나는 동시에, 빈곤해진 노인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중심으로 활발히 취업하는 영향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3일 ‘BOK이슈노트’를 발간하고 ‘노동 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동 공급은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일컫는 경제활동참가율이 2009년 4분기(60.9%) 저점을 찍은 후 올해 2분기 64%까지 상승하는 등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참가율이 내리막 추세를 달리고 있는 미국과 다른 모습이다.
특이한 지점은 과거 2010~2015년에는 30~59세의 핵심노동연령층(30~59세)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주도했던 것에 비해, 2015~2022년에는 핵심층을 벗어난 청년층과 고령층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핵심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이후 쭉 보합세를 보인 반면, 2010년 대비 지난해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4.0%포인트, 7.3%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핵심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0%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된다.
청년층의 경우 고학력자 비중 상승, 여성 미혼 비율 상승, 청년층 가구주 증가 등 사회 현상에 따라 노동 공급이 증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층 중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2015년 19.3%에서 지난해 상반기 22.1%로 2.8%포인트 상승하면서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층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20대 중후반 여성의 미혼 비율 상승 역시 이런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기혼 여성보다 경제활동 참여가 더 활발한 미혼 여성의 비율이 25~29세에서 증가한 것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해당 연령대 여성의 미혼 비율은 2015년 71.7%에서 지난해 상반기 85.1%로 13.4%포인트 상승했다. 동시에 이 연령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같은 기간 47.0%에서 61.5%까지 상승하면서, 결혼에 따른 여성의 노동 공급 감소 현상도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 가구주의 증가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들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려는 경향이 강화하면서, 청년층 중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청년층 가구주 비중은 2015년 9.3%에서 지난해 상반기 15.8%로 상승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주거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금융 부채가 증가하는 데 따라 이들 가구주가 노동시장에 장기간 묶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됐다.
한편 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대 현상은 이와 달리 생활비 부족, 자산 불평등 확대, 공공일자리 증가 등 재정적 사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기대수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 사유에 의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2016~2021년 연평균 25만1000명 증가해 다른 사유보다 높은 증가 폭을 보였기 때문이다.
자산 불평등도 이런 현상을 심화시킨 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2017년대비 지난해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3분위의 가구주 취업 비율은 0.3%포인트 소폭 하락했으나, 1분위의 비율은 6.7%포인트 상승했다. 자산 불평등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가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고령층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은은 “청년층의 경우,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나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여성이 결혼·출산 후에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대 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층의 노동 공급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노동력은 향후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층들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시니어 인재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