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포함해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1년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 1세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해서는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가정에서 양육을 택한 경우 월 30만원, 어린이집을 택한 경우 받는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한다. 또 서비스 신청도 플랫폼을 만들어 가까운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도 확대한다. 올해 7만5000가구에 840시간(일 3시간30분)에서 내년에는 8만5000가구에 960시간(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질적 수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교사 비율 개선 검토…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정부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교사와 아동 비율은 0세반은 1대3, 1세반은 1대5, 2세반은 1대7, 3세반은 1대15, 4세반 이상은 1대20이다. 이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놀이 중심 보육과 영유아 발육 상태를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한국의 어린이집 아동 1인당 기준은 실내 2.64㎡, 실외 4.2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실내 3.6㎡, 실외 8.9㎡로 한국보다 넓다.

어린이집 평가 제도도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 작용과 보육 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수준이 자율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영상정보를 훼손할 경우 처벌 실효성을 확보해 고의적 훼손을 막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가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직접 열람 근거를 마련하고, 동료평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 시간을 보장하고,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비담임 교사 인력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영유아 수가 줄어 어린이집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2017년 4만개였으나, 지난 10월 기준 3만1000개로 줄었다. 영아 대상 가정 어린이집이 주로 문을 닫았고,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은 증가 추세다.

정부는 어린이집이 소규모화되지 않도록 공동 브랜드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경영이 악화되지 않도록 4~5개 어린이집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 협력(규모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과 교재·교구·차량을 공유하는 방안이다. 또 최소한의 보육 서비스 품질이 유지되는 적정 정원 규모를 분석해 어린이집이 지나치게 영세화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의 37%인데, 이를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