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은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정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선보호 후처리 제도를 도입, 조사 완료전이라도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하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의 복지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1800명)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복지관련 전화번호를 연계, 통합하고 복지부에 통합 복지 콜 센터를 설치,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보건, 일자리 등 관련 상담 및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보험료를 결손 처분하고 상당기간 체납 되더라도 일정기간 보험을 계속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경로연금은 수급연령을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확대하고 수급기준 및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차상위 계층의 12세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등 아동의료지원비를 확대 지원한다.
노인을 위한 상담서비스 및 보호강화를 위해 16개 시도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며 재가 독거노인 결연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도 쇄신시키며 농어촌 지역에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시범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지급을 현행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정 위주의 아동양육을 강화하고 아동급식을 내실화하며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설치, 아동권익신장 대책을 수립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한 다양한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김현주 기자 (20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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