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회가 각박해지고 인간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복지계에서도 정신보건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것은 1995년 12월 30일이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된지 근 10여년이 흘렀지만 사회전반적인 효과는 미비한편이다.
정신보건법이라 함은 정신장애인의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정신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학적, 의학적, 교육적, 사회적 면에서 협력하여 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룩하고자 하여 제정한 것이다. 정신질환을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여 무당이나 심령사에게 환자를 맡겼던 시절에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그리스의 의사들이 정신질환을 하나의 질병과정으로 이해하고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정신질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793년에 이르러 P. 피넬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초의 인도주의적 접근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피넬도 도덕적인 접근방식에 머무르고 말았다.
지금까지는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격리와 치료를 받게 하는 일이 일차목표였지만, 문화의 발달과 인권존중사상의 보급, 경제성장에 따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도 차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정신병원 내에서의 정신건강문제부터 사회 전체가 정신건강의 인식을 달리하여 예방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런 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갔다. 나라에 따라서 활동양상은 다르기는 하지만, 요약하자면 환자의 조기발견과 입원치료, 퇴원 후의 후속치료, 환자의 처우개선, 가족에 대한 사회지원, 직업교육문제보다도 예방문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과 치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는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어째서 날로 발전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더 늘어나는 것일까?
200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는 5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다. 정신질환자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고, 격리 수용되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도 꾸준히 문제시 돼 왔다.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사회적 편견과 치료비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이들로 인한 범죄발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가고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신질환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들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기와 같은 질병처럼 정당하게 치료받고 재활을 도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국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들을 외면하고 방치해 둘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 관심과 그들을 수용하고 치료와 재활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복지사의 충원과 인프라가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복지의 개념 속에서도 소외되어왔던 정신건강이 격리와 차별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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