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 연대와 상호이해. 대체예산편성 능력 강화
-사회복지전문성 강화.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와 네트워크강화


사회복지현장에는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분권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분야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정책의 입안, 재원조달 등 많은 부분에서 강력한 중앙정부의 집권적 성격을 유지해왔고, 또한 경제위기이후 사회복지예산은 빠른 속도록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아직도 OECD가입 국가 중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으로 인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의 통제기능보다는 지역주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매커니즘 속에서 제고 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적인 상호관계 정립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정부는 현재의 지방이양사업들을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모색하여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실상과 예산 배정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공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점검을 거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평등한 현상을 완화할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재정분권화에 따른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실천 주체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행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를 수립, 강화해야한다.

사회복지 예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주민,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과 함께 참여하는 예산제를 실시하고 지방행정에 있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인력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2005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존 보조금사업138개중 67개(복지분야62개, 보건분야5개)는 지방이양을 하고 나머지 71개는 보조사업으로 나뉘었다. 이는 시작단계에서는 세분화된 국고보조사업들을 정상계도에 이를 때까지 점차적으로 보완하면서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처음부터 포괄보조금 형식을 취하면 견제 장치가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마인드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복지현장에서는 엄청난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재정분권으로 인한 당면한 과제에 대처해야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계의 연대와 상호이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복지 기관들은 대체예산 편성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수동적인 예산에 의존하기 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합리적인 예산안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조직화에 대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내 모든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서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때 재정분권으로 인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크게 증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