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빠르면 6월부터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이 경우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30%～50%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큰 대상상병을 정하기 위해 3월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심장기형·뇌질환 등의 환자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고액중증 질환군의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진료인 소위 “비급여” 부분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현재 환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액중증질환의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희숙 명예기자 (20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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