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어디까지 왔는가?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어디까지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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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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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려 자립생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11 IL(independing Living) 컨퍼런스가 열렸다.
지난 5월 27일 서울여성 플라자 국제회의장을 중심으로 전국 자립생활센터 활동가와 장애계·정계·재계 관련인사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의 주최로 1박 2일동안 진행됐다.
첫째날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자연 제4기 상임대표 취임식에서 안진환 상임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자립생활을 위한 연합회의 역할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장애등급 판정 문제, 등 정부의 정책및 제도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실효성없는 안일한 정치 행동방식을 거부하고 장애대중 친화적인 정책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위해 한자연이 선봉에 있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자립생활대상’을 수여하게 된 김지향씨는 자립생활의 발전에 기여한 활동가로서 상장 및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좌장 윤삼호 소장(한국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진행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어디까지 왔는가?-법과 제도를 중심으로-」토론이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양희택 교수(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장애인 자립생활보장에 대한 분석대상과 법과 제도의 분석 내용에 관한 설명에서 “장애인복지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들보다 개별적인 개념이기에 대상자들이 더 명확하게 정해지며,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으로 이루어져야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현황파악, 지향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양희택 교수는 “장애인 문제는 재활패러다임으로부터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내용으로 동료상담, 권익옹호 활동, 정보 제공 및 의뢰, 자립생활기술 훈련, 활동보조서비스를 들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광원 보좌관(정하균 국회의원), 배융호 사무총장((사)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오길승 교수(한신대 재활학과), 한동식 소장(한소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진 대표(한국정신장애인연합), 차현미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의 개선점, 발전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분과 별로 진행된 둘째날에는 ‘장애인동료상담, 이대로 계속될 것인가?’ (분과1),’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및 지원기준 마련’(분과2)을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오인옥 기자
2011/06/04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