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난8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빈곤과 불평등 실태 및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문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종오 경제·인문사연구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 변화 속에서 충돌현상이 있을 때 균형적, 동반적으로 해결하는 조화로운 역할자가 필요한데, 보건사회연구원이 정책입안의 싱크탱크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정책도전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경제·사회적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선진적인 정책대안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상균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박능후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1, 2부의 토론회에서 김미곤 연구위원은 ‘한국의 빈곤동향과 정책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향후 한국의 상대빈곤율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빈곤 및 분배상태의 악화가 호전될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유진 연구위원은 “한국의 불평등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임금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금지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차상위계층 기준과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의 의미를 규명하고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 작업을 진행한 이현주 연구위원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기준을 삼을 경우 소득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그 표적집단의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임으로 재산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설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연구를 발표한 이번 토론회는 향후 이에 대한 공개토의로 보완된 후 정책지표를 세우고 더 나아가 일선의 행정지표로 확장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권연순기자 (20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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