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회의 발제와 기조정책토론을 맡은 시회복지계 전문가들이다. 이날, 양옥경 교수, 차흥봉 회장, 최성재 교수,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 정경배 원장, 김연명 교수, 김용하 원장이 참석했다.(왼쪽부터)
최근에 복지가 화두가 되어 정당간의 복지이념전쟁이 치열히 전개되는 가운데, 제12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이 공동 주최하여 ‘한국 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개회식에서 주체기관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복지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당의 이해관계나 이념적인 편향에 이끌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보자는 뜻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회행사 후 황진수 위덕대학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 진행을 맡았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은 “균형주의”를 복지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며 “한국 사회복지의 균형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의 균형적 통합은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 총체적 자원균형 조건 하에서 기초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는 보편적으로, 나눔돌봄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사례관리는 선별적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전달행정의 전달 혁신으로 취약계층에게 나눔돌봄의 온기가 전달되어야 비용절감의 효율성과 사회통합의 요체가 된다고 말했다.
뒤이어 첫번째 발제자인 김연명 교수는 한국은 산업화의 힘과 민주화의 세력이 합작되어 이미 복지국가의 초기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전제하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주의적 복지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연금, 건강보험, 보육서비스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보편주의적 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며 “가장 발달이 안된 급식제도 만으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논쟁은 복지학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편주의와 한국 복지정책의 과제로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점 해결 △증세를 통한 복지비 확충 △사회복지공급구조의 개편으로 공공복지시설 확충 △시장을 통한 복지공급의 합리화 △복지급여수준의 최저선 확보와 복지급여상향적용을 제시했다.
끝으로 “보편주의 복지국가 담론은 사회체제의 재편 문제이지 단순한 복지 확대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무엇보다 복지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부담자와 수혜자를 일치시키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복지국가 담론을 정책화시키고 뒷받침할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복지국가 모형을 사회민주주의 모형과 자유주의 모형의 중간이라 할 수 있는 제3의 길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는 복지를 사회투자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복지급여에 대해 그 대상은 보편주의 지향으로 확대되어야하나 모든 급여의 보편주의 지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체적 복지급여에서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와 보완적 관계이고 선별주의는 가능하면 대상을 긍정적으로 차별하는 면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향후 복지가 사회투자로 인식되면 성장과 분배의 동반적 성장과 선순환적 상호인과관계가 더욱 확실해 질 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빈곤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훨씬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자립보장과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의 복지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뒤이은 기조정책토론회에서 차흥봉 회장은 최근 복지에 관한 논쟁에 대해 “복지의 중심에 서서 우리나라에 가능한 복지를 제안해야한다.”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무상복지’라는 말은 용어자체가 잘못됐으며 표 때문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논쟁과정에서 본질을 왜곡하여, 복지를 보는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함을 우려했다.
차회장은 사회복지의 개념과 본질을 다시 한번 짚으며 21세기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더불어 사는 나눔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중산층 중심의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1세기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복지주의 국가로서 중도 우파형 복지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도 균형론에 입각한 방안으로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되 함께 사는 사회가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서비스 전달인력 위상 변화와 역할 강화에 대해 정부가 예산집행 과제 수행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과 더 늦기 전에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정책결단을 시급히 진행하기를 촉구했다.
한편, 토론회 막바지에는 참석한 플로어의 질문을 받았다.
김경순 기자
저작권자 © GB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