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화된 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이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지난 99년에 발족한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치아래 지방이양업무를 진행해 왔다.
복지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져 기초생활에서 문화복지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강화되는 시점에 2005년부터 지방에 넘어간 67개 복지사업의 총 소요 예산은 1조 2,858억원. 그중 1조 1,028억원(85.7%)의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1,83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4년까지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지방비 분담비율을 정하는 등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했었다.
그러나 올해 행자부에서 내려 보내는 분권 교부세와 지방비로 이루어진 예산 중 분권 교부세는 내국세의 0.83% 이내로 법에 정해져 있어 늘어날 여지가 없는 형편이다.
부족한 예산을 채우려면 지방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복지 마인드가 있어야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에 대한 혜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다.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99.3%)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예산확보율이 80%미만인 실정에서 보건복지부 지방이양 사업 평가 팀에서는‘05년 1/4분기 지방이양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 이양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 부족예산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독려하였다.
군포시의 2005년도 당초 복지예산은 약271 억원, 금번 추경예산으로 22억원이 확정돼 올해 예산은 국비 시비 147억원을 포함 총293억원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화해 가는 군포,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결식아동들이 있고, 도움의 손길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무의탁 노인들, 봉사자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간 사회적으로 약자인 취약계층을 향한 복지행정에 열의를 갖고 힘써온 ‘복지 군포’가 지자체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때에 복지를 향한 보폭을 줄이지 않도록, 뒷걸음질 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기반을 세우고, 예산이 전시행정보다 시민들의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우선하여 쓰여 지도록 자체 감시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김현주 기자 (2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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