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 제 19대 총선을 실시했다. 경기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중 7명(다득표한 정당순)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복지정책 공약에 대한 실천사항을 들어보았다. 시대와 지역을 고려한 그들의 복지정책이 올바르게 구현되기를 바란다.
▶정당득표율 순으로 배열.
심 재 철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주력
그간의 맑고 바른 정치의 표본으로 인정받은 심재철식 정치를 한국 정치에 희망을 심는 복토로 접목시키겠다는 각오를 토대로 19대 임기동안 경제 활력과 더불어 민생 안정 및 복지향상을 중점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출산 및 육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524억 원의 예산으로 결핵·B형간염 등 10종의 감염병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의 예산 및 지원 백신의 수를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되었지만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임신·출산비용이 평균적으로 180만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지원 금액이 넉넉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뀐 국가 보육정책을 바로잡아 영·유아는 가정보육이 최고라는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0~5세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양육비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 보육료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세부 공약으로 마련했다.
또한 중학교 영어교사 출신으로서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유념하여, 학교 폭력과 왕따로 인한 눈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약속드렸다. 그밖에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인하하는 등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것, 친환경 농축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의 지원을 확대해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 , 안양남초 화장실 등 각급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 영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다.
그밖에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골목길에 보안등과 CCTV를 설치하여 구멍 뚫린 치안을 그물망 치안으로 바꿀 것을 약속드리며, 노인을 위한 도우미 파견의 지원을 확충하고 경로당의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그루터기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우리에게 2011년 한해는 더 큰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얼어붙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잘못된 복지정책을 정확히 지적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이재영
평택 을 /새누리당
건강한 노후와 장애인 일자리 지원
평택시의 복지정책은 새누리당의 복지정책과 뜻을 같이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로 정책의 틀을 바꾸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보다는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좋은 보육·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하여 20대 청년들에게는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30~40대 아빠와 엄마들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고, 가족 행복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50~60대 장년들에게는 성공적인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노후생활과 안정된 소득 보장의 기회를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년 60세 의무화 단계적 추진 및 임금 피크제를 활성화하고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시행할 것이다.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 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할 것이다. 둘째, 선택적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재취업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전직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중·고령자 취업지원 기관을 개편해 베이비부머 일 센터를 구축하겠다. 셋째, 어르신의 일자리 확대 및 활발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저소득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 건강증진,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재정지원)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실버카페, 베이비시터 등 5대 ‘Senior Biz’사업아이템을 선정, 브랜드·마켓팅·인테리어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장애우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좋은 교육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장애우 학습권 보장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장애우 학습권을 보장하며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들이 고용보험환급과정 개설시 장애우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우선 지원하겠다. 둘째,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여 대학 평가 시 장애우 취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우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e-러닝 콘텐츠를 개발·보급 하며 장애우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운영하겠다. 셋째, 현행 장애우고용신뢰기업(트루컴퍼니)의 혜택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준하는 또는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 장애우 친화 직종에 대한 장애우 채용 유도 등 장애우의 실고용율을 제고하겠다. 넷째, 장애우 자활·자립을 위한 장애우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우 고용 우수기업 선정 대상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인증마크제 도입 및 판로확대·기술향상을 위한 장애우 기업 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
홍문종
의정부 을 /새누리당
계층별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
계층별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에 힘쓰겠다. 규모와 외형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복지제도 마련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첫째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아토피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아토피 치료 숲 조성 및 지역병원과의 치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영유아 의류·장난감, 젖병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 하겠다.
둘째,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어르신의 일자리 확대 및 활발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어르신일자리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노인일자리지원센터나 노인복지관 안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해 제공되는 일자리 분야는 대부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계형 보다는 월 10~20만 원 정도로 용돈 버는 수준에 그치는 일들이며, 대부분 단순노무에 그치고 있고 노령사회에 진입 할수록 고급인력의 노인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의 70~80%가 단순노무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나마 일자리가 없어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 현행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 기능을 발휘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통해 소외된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치매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 서비스 확충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유치 추진 및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확대 추진,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한,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을 보건소에서 접종토록 노력하겠다.
셋째, 소외계층에 관계없이 평생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다. 평생교육시스템은 전문대학, 여성발전센터, 주민 센터, 청소년회관, 복지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중복 또는 대상자의 교육욕구보다는 실시기관의 편의성에 기초하고 있다. 더욱이 현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기에는 환경과 여건이 뒷받침 되지 못함으로 특수 학교 내에 장애인, 노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소외계층도 고른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넷째, 복지 분야 공약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의 소통 및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복지수요와 국가 재정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대한민국의 복지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다양한 세수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
김경협
부천 원미갑 /민주통합당
고용안정과 폭 넓은 교육지원, 장애인 자활 위해 노력
제19대 국회의원이자 일자리 고용정책 전문가로서 빈곤층과 중장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고용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년 베이비부머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하며, 정년연장형 고용제도가 확대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보편적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만5세 이하 모든 영아에 대해 보육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무상급식을 넘어 중학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보편적 사회복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연간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도 환자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작동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환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비급여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가정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을 4년 국회의원 임기 내에 하위 50%는 100만 원까지 중상위 50%는 150만 원~200만 원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2012년 현재 부천시의 등록 장애인은 3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 4.8%(경기도 평균 4.2%)보다 낮은 상태지만,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현황은 인근 고양, 성남 등과 비교하여 미흡한 형편이다.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긴요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중 부천 원미지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지역 장애인에 대한 종합지원서비스 역할이 가능하도록 각종 상담시설을 포함할 계획이다.
안민석
오산 /민주통합당
저출산 고령화시대, 슬기롭게 헤쳐나갈 길 강구
2011년 민주당 ‘서민생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면서 보편적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전개해왔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인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정책을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하여 야권의 상징적인 서민정책으로 부각시켰다. 이는 양극화 심화로 날로 피폐해져가는 서민들에 대한 보편적 수혜로서의 복지에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반값등록금 정책을 관철시켜 서민들은 허리가 휠 지경인 대학등록금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한편, 복지 혜택이 가장 절실한 노인과 아동을 위한 복지에 적극 나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현재보다 2배, 급여 대상을 80%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며,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도록 국가지원을 늘리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노인정과 노인대학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오산지역에서는 일부에 그치고 있는 어르신 무상급식을 현행 2배 이상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오산시의 협조를 촉구할 것이며, 어르신들의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노인 일자리 숫자뿐만 아니라 급여액 인상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현재 0~2세 무상보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성심껏 일할 것이다. 국가 예산지원을 늘리고 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무상보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만 3~4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오산 지역에는 장애인복지관 설립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세심한 공공차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인 세교지구에 종합복지회관을 설립하여 오산시가 보다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이학영
군포 /민주통합당
시민 참여복지와 안전한 사회위해 적극적 지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자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불안하다. 효율과 경쟁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휴식이 없는 일상, 자녀와 부모의 불안정한 삶이라면 온전한 지역 공동체의 실현은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장애, 안정적 노후와 관련한 생활보장은 대한민국의 풍요를 위해 평생을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한 국민, 나아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은 중산층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의 역동성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해 어떠한 삶의 굴곡에도 대한민국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국가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 행복한 미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이며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시민참여복지-군포시민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구성>
보편적 복지를 구체화 시키는 첫 걸음은 국가가 제시한 틀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보다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기준선을 결정하여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새로운 복지 서비스 영역 확대를 통해 지역밀착형 복지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증가하는 노인층과 저소득 빈곤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공공일자리, 노후여가복지시설 확대를 통해 평균연령 100세 시대가 군포시민과 국민에게 잠재적 불안요소가 아닌 행복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
심상정
고양 덕양갑 /통합진보당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모범적 지역복지 경험 축적
지역 복지정책을 논의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국회의원은 전체국민을 대표해서 맡겨진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고,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민의 이해대변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제도의 주된 영역이라는 점이다. 이를 간과할 때 국회의원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예산 끌어오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저의 지역복지정책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역차원에서는 모범적 선례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영역별로는 크게는 교육복지, 보육, 의료 관련 정책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복지이다. 지역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여 창의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좋은 방과 후 교육과 주말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 위기학생 및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집중적 지원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경기도에 혁신교육지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덕양 지역을 경기도에서 모범적인 교육복지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다음은 공공보육 확대이다. 신도시 지역은 이미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운영 중에 있으나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시설은 부족하다.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공공보육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시설장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공적 보육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료 서비스 개선이다.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하여 공적 의료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방문간호사를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드리고자 한다. 주치의 제도가 싹이 트고 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전국적으로 주치의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볼 것이다.
그 밖에 청년들의 학습, 취업과 문화를 위한 공간마련, 주거빈곤 층의 낙후주택 개량지원, 장애우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제도개선, 산모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의미있는 실험도 지역차원에서 선도하고 싶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복지정책의 주도권은 지자체 등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 등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근래에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공적 주체가 담당하여야 하지만, 창발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과 밀착된 복지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4년 동안 이러한 새싹이 키우는 것에도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012/05/05 Copyrightⓒ경기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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