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18만 9천여 명이다. 이중에 주 장애로 등록한 경우는 18만 3천 명이며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과 발달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는 6천 명 정도 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 인신매매 등 근절을 위한 도서지역·염전·선박 등에 대한 정기적 수색·점검 등 권리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발달장애의 조기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진단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부모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급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한 활동지원서비스는 2급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의 절반수준(42~62시간)만 지원되던 아동에 대한 지원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치아우식증 치료 시 전신마취 비용 건강보험, 수가적용, 보호고용확대, 보충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및 신탁상품 출시 유인 등을 추진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확정한 자리에서 “발달장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2012/07/21 Copyrightⓒ경기복지뉴스
김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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