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해성



법무부는 작년 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140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2%를 넘는 수치이다.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출산율은 1.18명으로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현재와 같은 이런 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300년에는 남한 인구가 5만 명 선으로 줄어들어 멸종단계에 이른다는 것이 인구학회의 보고이다. 결국 인구부족, 노동력 부족으로 현재의 140만 외국인체류자는 조만간 500만 명, 천만 명 시대로 접어들 것 같다.

-다문화가족 증가
단일민족? 35%가 ‘글쎄요’

한편 최근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 국민 중 외국인과 혼인을 하는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이 13.6%에 이르기도 했고, 현재도 열 쌍 중 한 쌍은 거의 외국인과의 혼인이며, 농촌 총각 10명 가운데 4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있다. 당연히 이들 다문화 가정에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고, 학교에 입학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단일민족의 깃발도 내릴 때가 되었고, 다인종, 다민족시대, 다문화사회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모 방송국에서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65.2%가 ‘그렇다’고 답을 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단일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한다. 2005년도 갤럽조사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도시가 서울이라고 꼽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어떨까? 학자들이 우리 민족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북방계 60%, 남방계 40%로 유전자가 섞여 있고 ‘복합민족’이라는 판정을 하고 있기도 하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전 세계에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알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많은 외국인들이 입국을 시작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노임단가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수출경기의 호조는 한국에 인력난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1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면서 3D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고 영세한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기업주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의 수교를 앞두고 많은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이 입국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5년 복수비자로 방문과 취업이 이루어지는 방문취업제가 실시되고 있고 그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의 외국국적 체류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 이외에도 중국과 구 소련지역에서 온 동포 노동자들,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결혼 이민자들, 난민신청자들, 탈북자, 교수, 회화강사, 엔지니어, 사업가, 유학생과 그 가족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주민들 위해 인권보장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국내에는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피부색과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 차별을 받거나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오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은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시작단계로서 첫 번째 단추를 잘 꿴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의 인종폭동사태가 우리에게서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나이가 많아지고 병이 들면 국가가 사회적인 부담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외국인 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한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사흘 굶어 남의 집 담 안 넘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만의 하나 이들이 범죄자가 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한국 사람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이주민들을 위해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투자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나중에 더 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거나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아 준다면 한국을 사랑하는 친한 인사가 되어 돌아가겠지만 만일 함부로 대한다면 반한인사가 되어 돌아갈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많이 진출해 있고 저임금을 기반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바로 그 나라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으면서 현지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중국에도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바 교포들이 40년, 50년 만에 꿈을 안고 찾아 와서 임금을 떼이고 손이나 팔이 잘려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이들이 허다하다. 중국교포(조선족)들은 연변 자치주, 흑룡강성, 요녕성 등에 밀집되어 민족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중국에 돌아가 교포들에게 고국에 대해 무어라 설명할 것이며,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 ‘그래도 고국의 기업이기에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 것인가?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미래의 한국사회를 생각하며 이점 깊이 숙고해야 할 것 같다.



2012/11/03 Copyrightⓒ경기복지뉴스